인스타그램 좋아요 ‘제명 위기’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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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5 08: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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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공천 헌금 수수 및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혹은 탈당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김 의원 탈당을 주장한 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오늘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면 자진 탈당을 권하거나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대통령이 언급했음은 물론 오랫동안 지적됐던 금융지주 이사회의 소위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경영자의 사익추구 현상이다.
기업의 거버넌스란 것이 참 어렵다. 지배주주가 있으면 경영자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종속되는 문제가 생기고, 지배주주 없이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는 오히려 경영자가 주주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
다만 이번 문제는 조금 나은 면이 있다. 참고서가 많다.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의 거버넌스는 이미 100여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등 주식회사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에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회다. 분산된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주주 몰래 사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
이사회의 기원을 생각하면 이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경영자에게 실질적 조언을 하고 그 결정이 개인적인지 여부를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그 의견에 종속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바로 ‘실질적 독립성’이 이사회의 핵심이었고, 핵심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이사회는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형식적 규정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엄격하지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이상은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TF가 금융지주의 이사회에 대해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의 질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단순히 지배주주의 친인척이나 임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그 인물이 실질적으로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 이사 후보 개개인의 실질적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사 후보가 공급되도록 하는 ‘구조’를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상시적인 ‘주주 추천 이사제’다.
이사회가 무력화되거나 참호를 구축하는 힘은 차기 이사 후보를 기존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에서 나온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지배주주에게 종속된 이사회가, 주주 분산 회사에서는 스스로 참호를 구축한 이사회가 차기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번거로운 상법상 주주제안 제도를 통할 필요 없이,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맞춰 돌아가는 정례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주주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후보들의 경쟁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면 어떨까?
얼마나 쉽고 간단한가. 주주들은 더 좋은 이사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선임된 이사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경영자 역시 특정 이사 개인이 아닌 누가 이사가 되더라도 지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모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는 물론 상장회사에 대해서 ‘주주 추천 이사제’를 정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 개정도 필요 없고 정관 개정만으로도 간단히 가능한 제도다. 혹여나 예측 불가능한 인사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물의 능력과 경험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지금까지 기존 이사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단지 주주들의 ‘추인’ 정도를 받아왔던 것이 오히려 주식회사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주주 추천 이사회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들의 이사회에도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시가 청사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설치한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농성에 들어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 기관인 광주미래차모밀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해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번도 천막을 찾지도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앞 천막농성에 대해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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