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합수단 파견 91일 만에 ‘빈손’ 복귀 백해룡 “파견 명령은 기획된 음모”

문해력 책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 대통령의 합수단 파견 지시가 수사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견 해제 소회를 묻자 “회한이 많다”고 운을 뗀 그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도)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이후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고,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백 경정은 ‘경찰· 검찰·대통령실 등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 상설특검·별도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며 합수단 설치와 파견 지시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차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자신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구성해 기존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합수단·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허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양측의 갈등은 폭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피의자 실명·사진 등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이 경찰과 새 수사팀 재편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백 경정의 파견 해제가 확정됐다. 그는 파견 91일만에 원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전날 97쪽 분량의‘수사사항 경과보고’를 공개했던 백 경정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계속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이 존속돼 수사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백 경정의) 수사 과정·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3분쯤 목포시 한 연립주택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침구류 등으로 옮겨붙었고, A씨의 모친이 연기와 타는 냄새를 감지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모친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로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확충해 온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9.1%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 30.5%였던 사망률은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잇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의무기록 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6.4%로 가장 낮았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떨어져 개선 폭이 가장 컸다. 2023년 기준 서울은 7.8%(2021년 12.0%)로 4.2%포인트 낮아졌고, 부산·대구·울산·경상은 11.4%(2021년 13.5%)로 2.1%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전라·제주도 14.3%(2021년 21.3%)로 7.0%포인트 개선되는 등 전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확충해 온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외상 전담 인력과 수술·중환자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수는 2015년 8개에서 2023년 17개로 늘었다. 다만, 광주(57.1%), 부산(60.9%) 등 일부 지역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과소추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향후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 분석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2~2023년 정부 투자비용을 6717억원으로 추계했고, 같은 기간 외상 사망 감소로 ‘예방된 사망’ 인원을 1만4176명으로 추정했다. 예방된 사망자 수를 한 사회가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인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편익은 최소 3조 5000억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하면 5.21~29.11로, 정부가 외상센터에 예산 1원을 투입했을 때 우리 사회가 최소 5원 이상의 편익을 얻은 셈이다.
복지부는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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