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영채의 인/문학 현장]서로 빚진 존재들의 공동체, 한강과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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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5 0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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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
김연수 소설가가 신작 창작 과정을 밝히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작품이 나오게 된 힘든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지난달 서울대 비교문학 세미나에서였다. 2024년 12월3일의 계엄 사태 이후로, 제대로 된 소설 작업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면서 가슴 졸이고 분노했던 것은, 그만이 아니라 아마도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시민들 대다수에 해당하는 것이었겠다.
계엄 난동 7일 후인 2024년 12월10일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두 달 전 10월10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바야흐로 힘을 받고 있던 ‘K문화’의 화룡점정과도 같아서, 문학계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커다란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계엄 난동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 오히려 한강의 작품은 빛을 발했다. 한 맑은 영혼이, 서로 빚진 존재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문학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까닭이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 강연문에서 썼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의 울림이 컸던 것은, 과거와 현재의 도치가 주는 긴장감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많은 사람이 광장에서 확인했던 때문이기도 했다.
2.
한강의 문학은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벡터 위에서 출발했다. 근대 이후 한국문학이 만들어낸 고유의 방향성은 1987년 체제 성립 이후로 변곡점이 만들어져 1990년대 이후의 문학으로 이어진다. 한강은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출발했으면서도 다시 한번 방향을 거슬러간다. 장인서사에서 시민서사로의 옮겨감, 작품으로 보자면 <검은 사슴>(1998)과 <채식주의자>(2007)에서 <소년이 온다>(2014)와 <작별하지 않는다>(2021)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우리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산다. 밥벌이를 위한 노동, 자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공들이는 작업, 그리고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공적 행위를 한다. 이 셋은 고대의 용어를 빌리자면 노예와 장인과 시민의 일이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셋 모두를 해야 한다. 작가나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위한 노예이고 자기 직업의 장인이며 또한 주권자 시민이다. 한국문학은 지난 백 년 동안 주로 세 번째, 시민의 영역에 뿌리를 내린 채로 성장해왔다. 문학은 공동체 전체의 공적 관심을 위한 매체이고자 했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존중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사실은 역으로 지난 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직면해야 했던 역사적 현실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세대로서 1990년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한강은, 사회적 관심보다는 보편적 인간 조건에 대한 재현과 예술적 완성도에 주안점을 두는 세계를 구축해왔다. 첫 장편 <검은 사슴>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사람들이 지닌 욕망의 세계조차 버텨낼 수 없는 순수한 영혼의 이야기가 핵심에 있다. 한강의 이런 작풍은 오랜 시간 유지되어,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채식주의자>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런 그가 광주항쟁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냈다. 이것은 이색적이다 못해 난데없다는 느낌까지 주었다. 한강은 제주 4·3참사를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냄으로써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썼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3.
계엄 사태 당일 여의도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한 30대 여성은, 사흘 후인 2024년 12월6일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인 나는, 계엄 사태를 겪으며 선배 세대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힘든 경험을 한 선배 세대가 거리에 나와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토요일엔 광장에 많이 모여서 탄핵 표결을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12월7일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궐석으로 탄핵 표결이 무산되던 날, 광장의 시위에 참가했던 한 ‘선배 세대’ 60대 남성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탄핵을 하지 못한 국회의 상황에 분노와 실망감을 주체하지 못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간다고 생각하여 절망스러웠다,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데, 실망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춤추는 젊은이들이 보였다, 그들을 보자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났다고,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내 희망을 그들에게 빚졌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눈물을 글썽이는 이 둘을 겹쳐놓으면, 과거와 현재가 서로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는 특이한 장면이 된다. 아무도 빚 갚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빚을 졌다고 느낀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강의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에는, 광주항쟁 당시 마지막 날까지 총을 쥔 채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의 육성 기록이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은 알면서 왜 남았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덧붙인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들이 희생자라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빚진 존재가 된다.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하는 것’은 그 빚을 갚는 행위가 된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정은 오히려 정반대가 된다. 빚을 진 것은 오히려 과거가 된다. 빚도 없는데 빚을 갚겠다는 현재를 향해 과거는 말한다. 나는 그저 나의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을 빚으로 알고 갚으려는 당신들의 행동이 고맙다, 그러니까 빚을 진 것은 나다, 장차 생겨날 빚을 내가 미리 갚겠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미리 행해진 빚 갚음의 행위가 된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빚을 주고받은 사이가 된다. 스스로 빚진 존재들, 서로 빚진 존재들의 공동체가 된다.
4.
죽음의 시선으로 삶을 보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일이다. 죽음의 시선으로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삶이 유일무이하고 반복불가능한 고유성의 아우라가 된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삶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담아낸다.
소설 전체를 압도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내리는 폭설의 풍경이다. 그 안으로 한발 들어가면, 죽은 자의 차가운 ‘뺨에 붙어 녹지 않는 눈’의 심상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주 4·3참사로 인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여덟 살 막내 여동생의 기억과 대구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오빠의 흔적이 있다. 그 기억을 품고 있던 여성이 치매 노인이 되어 몸으로 말한다. 내 피붙이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작가는 영매가 되어 이들을 위해 뒤늦은 장례식을 치른다. 소설은 말한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2024년 12월, 깊고 어두운 밤이 되자 홀로였던 마음의 빚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다. 빚진 사람들이 한데 모이자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시 빚진 마음이 되었다. 아무도 빚 갚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빚졌음을 느낀다. 모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서로에게 빚졌음을 느낀다. 2024년 12월은,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빚진 존재가 되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 어떻게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지를, 그것이야말로 공동체 형성의 본원적 모습임을, 문학과 현실에서 동시에 확인하게 되었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2040년 의사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계산과 정반대다. 의협이 의협 추천 전문가도 다수 참여한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발제자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국의 수급추계 방식에서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한 점을 들어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치 데이터를 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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