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설]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했던 독재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 윤석열의 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역사에 박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송에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가 흘러나왔다.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의원들을 끌어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법정 진술로 입증된다. 이 위헌·위법적 폭거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계엄 세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법정 진술과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재에서 탄핵당한 ‘호소형 계엄’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국무위원들이 정무감각이 없어 계엄을 제대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남 탓을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기는 등 같은 얘기를 장시간 반복했다. 죄질도 최악이요, 재판 태도도 최악이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국민들 속을 태운 지귀연 재판부는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품질시험 누락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이 품질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 대상 복공판 전량이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교를 전면 재가설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설치한 임시 교량이다. 그러나 교량 설치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가설교량 건설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가 이뤄지고 복공판 품질시험에서 외관상태 시험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시는 이후 국토부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설교량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된 복공판에 대해서도 추가 품질시험을 진행했다. 품질시험은 복공판 17매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험 결과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전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시는 복공판 시험과 별개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도 유등교 가설교량의 시설물 상태는 평가 등급 ‘양호(B)’로 평가돼 자재 품질과 구조 상태 모두 객관적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품질시험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등교 본교량이 설치될 때까지 가설교량의 전반적인 구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상시 자동 계측시스템 등을 운영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등교 본교량은 202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전일홍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사용된 복공판이 재사용품이지만 국가 품질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정상 자재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고,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 지적·권고사항을 수용해 관리 체계를 보완·강화하고, 24시간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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