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김병기 의원 ‘강제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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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5 05: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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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경찰이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고발인 조사가 담당 수사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병기·강선우 사건 관련으로 경찰의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세행에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서울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A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연기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귀국 일정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당초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당겨 이날 오후 귀국했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인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9일 김 의원의 부인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고, 같은 날 ‘불법 정치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동작구의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의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당시 동작구의원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경찰이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증거확보 등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블의 ‘어벤저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유명 TV 시리즈 ‘섹스앤더시티’에서 활약한 신시아 닉슨 등 미국의 유명 배우 수십명이 가자지구 병원을 상대로 한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시스템을 즉시 복구하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이 배우들이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병원 공격과 불법적인 봉쇄가 가자지구 보건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통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의 생활을 파괴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지원은 거부했다”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했다. 이 배우들의 서한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의회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가자지구에서 구호체계 붕괴 탓에 사망한 어린이 힌드 라잡과 그의 어머니인 웨삼 하마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튀니지 출신 영화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도 서명했다. 벤 하니아 감독이 만든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라가 있다. 이 영화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숨진 라잡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벤 하니아 감독은 “힌드 라잡은 도움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거부 당해 숨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2년간 계속된 가자지구 전쟁 동안 이스라엘군은 민간·필수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병원 등 보건 시설 대부분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 지역 내 병원 94%가 파손됐으며, 의료진 172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휠체어와 보행기를 포함한 의료용품 반입도 이스라엘에 의해 금지됐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의료시설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치료받을 수단을 없애 죽도록 하는 파괴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증거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가디언은 인도주의 단체들에 따르면 적어도 1000명가량이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의료 봉사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 타에르 가자우네는 이스라엘의 의료 시설 접근 제한은 결국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피란길에 오르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최근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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