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정, ‘보완수사요구권’ 공감에…강경파 “수사 여지 남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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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5 05: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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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요구권, 원칙에 부합”…추미애 “요청권으로 톤다운 해야”입법예고 ‘수사사법관’도 비판…당내 일각 ‘현실적 필요’ 시각도박지원 “정부안 불가”…여당, 본회의 상정 때까지 수정 논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4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권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15일 정책의총을 앞두고 당정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줘서 경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사법관은 기존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수사 영역에 끌어오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들의 수사력이 다 사장되고 중요 사건 수사가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사법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시기에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수차례 수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는 물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완수사)요구권도 요청권이라든지 톤다운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전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 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는 수년 간 베네수엘라로부터 막대한 석유와 자금을 지원받아 살아 왔다. 그 대가로 쿠바는 두 명의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더이상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네수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두 명의 독재자는 미국이 지난 3일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콜롬비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중남미 국가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에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상호 의존관계를 맺어 왔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쿠바 군·경찰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격 다음날인 지난 4일 쿠바 경제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계기로 악화될 것이라며 “나는 쿠바가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별한 배움이 이뤄지는 홀트학교에는 남다른 수업이 있다. 12일 방송되는 EBS 1TV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느려도 괜찮아 다채로움이 자라는 수업> 편에서는 기다림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학교의 두 선생님을 소개한다.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이화원 선생님과 전은지 선생님. 교과는 다르지만 두 선생님 수업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다.
25년 동안 홀트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이화원 선생님은 2008년 홀트학교의 첫 스포츠팀인 농구단 창단을 시작으로 플로어하키, 통합축구 등 아이들과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해왔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다른 학교와 씨름대회를 벌인다.
전은지 선생님은 홀트학교 선배에게 전수받은 ‘박에스더 숫자 지휘법’으로 악기 연주를 지도한다. ‘고양 학생 1000인 음악회’가 열리는 날,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참가하는 ‘예그리나’ 팀이 어떤 하모니를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예술과 체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홀트학교의 특별한 교실을 들여다본다. 오후 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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