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시장실 출입 때 시민·공무원들 ‘휴대전화 강제 수거’ 하는 통영시···“오만한 발상” 비판

남양주대형로펌 경남 통영시민단체가 ‘통영시장실 휴대전화 영치’ 행정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게 하는 형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 착오적이며 고압적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현재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녹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동료 공직자조차 믿지 못해 휴대전화부터 뺏는 폐쇄적 리더십이 행정의 질적 저하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압적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통영시는 종합 4등급에 그쳤다. 특히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는데, 고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 시장에게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공개 사과, 청렴체감도 최하위 결과에 대한 책임 표명 등을 요구했다. 통영시공무원노조를 향해서도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통영시장에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시기는 1년 6개월가량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재 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방해가 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함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IPO 투자 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SNS 대화방에 투자자를 모은 뒤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줘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불법업체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장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기사까지 동원한다.
불법업체는 또 대주주로 위장한 바람잡이를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측 물량 확보가 어려워 소액주주에게 연락을 남긴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불법업체는 최종 단계인 송금 과정에서 금융회사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미리 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사는 고액 이체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데 이때 이체 목적을 주식 거래가 아닌 ‘가게 권리금 입금’ 등으로 말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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