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산업연구원 “자율적 구조조정으론 한계…정부 주도 신산업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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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5 0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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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쉬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이 설비·생산을 축소하면 시장 점유율·이익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경쟁사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제한성이란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열식 지원 체계 또한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크 러팔로 등 수십 명의 유명 배우들이 의사들, 인권단체들과 함께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 공격 중단과 의료 서비스 즉각 복구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병원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법 봉쇄로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과 군사 행동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살릴 도움마저 거부했다”고 했다.
한국에선 ‘어벤져스’ 시리즈 헐크 역으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는 그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인권을 강조한 배우다. <섹스 앤드 더 시티> 미란다 역의 신시아 닉슨,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일라나 글레이저 등도 참여했다. 이스라엘 비정부 인권단체 비첼렘과 의사를 위한 인권단체도 서명했다.
서한 첫 번째 서명자는 2024년 1월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힌드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다. 어머니는 가디언에 “딸은 항상 의사 놀이 장난감을 골랐죠. 인형들을 치료해 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하곤 했다. 힌드의 지금 꿈은 가자지구 아이들이 의사와 병원, 약, 안전을 찾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당시 라잡을 구조하러 출동한 팔레스타인 구급대도 포격을 받았다. 튀니지 출신 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는 이스라엘 포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라잡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 다큐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다.
벤 하니아는 가디언에 “힌드 라잡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해, 공격으로) 도움을 거부당해 죽었다”고 했다.
가디언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수십 개의 구호 단체 활동이 금지당한 일도 적시했다.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이후 병원의 94%(추산)가 파손·파괴되고, 최소 1722명의 의료인이 이스라엘군에게 사망했다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통계도 전했다.
유엔은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 의료 체계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부인한다.
가디언은 “이 서한은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 정선군은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23억 원을 들여 지역의 명산을 하나로 잇는 총연장 70㎞ 규모의 순환 숲길인 ‘정선 짜들박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선 짜들박길’은 강원도 사투리로 몹시 경사진 지형을 뜻하는 ‘짜들박’에서 따온 이름이다.
비봉산, 민둔산, 병방산, 기우산, 조양산, 철미산, 노치산, 상정 바위, 장등산 등 정선읍 일대의 9개 명산의 기존 숲길을 연결해 지역 고유의 산림 경관과 지형적 특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순환형 숲길이다.
‘짜들박길’은 모두 3개 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 ‘짜들박 문화길’은 정선읍에서 비봉산과 민둔산을 거쳐 병방산군립공원까지 이어지는 16.6㎞ 구간으로, 비교적 완만한 동선과 함께 병방산 스카이워크, 글램핑장 등 관광·체험시설과 연계돼 가족 단위 탐방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코스다.
2코스 ‘짜들박 하늘길’은 병방산군립공원에서 풍력발전단지, 천은사와 약천사, 애산산성, 아라리촌으로 이어지는 32.2㎞ 구간으로 능선 위에서 주변 풍광을 조망하고, 문화유산을 따라 정선의 역사와 아리랑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다.
3코스 ‘짜들박 숲길’은 종합경기장에서 철미산과 노치산, 상정바위, 장등산을 거쳐 정선읍으로 이어지는 21.1㎞ 구간으로 가파른 산세와 깊은 숲길을 따라 걷는 도전적인 코스다.
전 코스 곳곳에 안전시설과 휴식 공간이 설치돼 있어 탐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다.
정선군은 겨울철 안정화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짜들박길’을 정식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짜들박길은 정선의 산과 숲, 문화 자원 등을 연결한 대표적인 순환 숲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 속에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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