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여인형·곽종근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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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29 0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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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은 갖가지 ‘너구리 팻말’로 가득했다. 넙데데한 마름모꼴 얼굴에 검은 가면을 쓴듯한 생김새를 표현한 그림 위로 ‘너구리 출몰 지역’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화곡동 주민 이모씨는 “밤에 산책을 오면 (너구리들이) 그냥 막 옆으로 다닌다”며 “여기서 너구리는 당연한 존재”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지 내 너구리 출몰 지역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너구리가 ‘친근한 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SNS에서도 “요즘 내 러닝메이트”라며 너구리 사진을 올리는 등 곳곳에서 ‘너구리 목격담’이 올라온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익숙한 동물이 되어가는 만큼 공존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밤 8시에 서서울호수공원을 찾았을 때도 너구리를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회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너구리는 산책로를 오가는 시민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환한 가로등 아래서도 숨지 않고 짤따란 다리로 몸을 털거나 코를 박고 잔디밭을 훑었다. 시민들은 너구리가 곁으로 와도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한 시민은 너구리를 보고 “너 또 나왔냐?”하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동네 주민 윤광현씨는 “(너구리들이) 완전히 애완견처럼 지내고 있다”며 “너구리를 보러 찾아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 해도 너구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정욱씨는 “공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방문하고 있는데 너구리가 해마다 느는 것 같다”며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너머 여기저기서 지낸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 너구리가 출몰하는 도심 지역은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서울 도심지 출몰 야생너구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너구리가 출몰한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16곳이었다. 서울에서 너구리가 살 수 있는 지역도 전체 면적의 32.2%인 195.2㎢에 달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2년 479건이었던 너구리 구조 실적은 2023년 732건, 지난해는 1445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새 구조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너구리 증가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너구리를 통해 광견병 등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몰지 곳곳에 약을 뿌려두거나 개선충 등 피부병에 감염된 너구리를 포획해 치료한다. 이날 만난 너구리들도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등 피부병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런 피부병은 반려견에게 옮을 수 있다. 서서울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시민들이 너구리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보니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이를 주면 너구리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시민과 친근한 생물이 된 만큼 ‘공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표는 “도심 속에 야생과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 생기는 현상은 불가피할뿐더러 생태학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개체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간이 야생동물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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