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당 “정치검찰의 자성 촉구는 시간 낭비”···검사 ‘파면’ 법 개정 본격화

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취지와 관련해 “어렵고 힘들 때 돕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땐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뜻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도와야 한다며 당의 극우 편승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또 “우리 당의 정치지도자였던 분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직접 원고를 써서 토씨 하나까지도 외워서 연설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발언이니,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거나 실수였다는 식의 평가는 하지 말아 달라”며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거나 감싸는 게 아니고 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보수 쪽 인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복수의 의원이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가 “저희가 그분들하고 완전히 단절해버리면 싸워야 될 이슈가 있을 때 제대로 힘을 모으기 힘들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된 당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당원Talk’ 게시판에 “우리가 왜 황교안이냐” “윤 어게인 부정선거당이라고 자인하냐” “민주당 쑥대밭 만들 절호의 찬스에 구정물 뿌렸다” 등의 글이 전날부터 올라왔다.
한 당원은 “아스팔트 부정선거 황교안 세력들 데리고 지금 제1야당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국민 어느 누가 우리에게 표를 주나. 보수 지지층마저도 수긍이 안 되는데”라고 적었다고 한다. 다른 당원의 글에는 “대장동 이슈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장동혁은 웬 뚱딴지같은 헛소리를 하나”라며 “확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가 강성 지지층들한테만 어필하고 있으니 당 지지율이 저 모양 아닌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개 비판도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조금 놀랐다”며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도가 저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어찌 보면 합리적 보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도 부족해 황 어게인인가”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러다 당대표가 ‘우리가 전광훈’ ‘우리가 전한길도 외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가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내 보안등 1만1090등 전량을 기존 LED 보안등에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보안등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보안 등의 고장·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점검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능동적 대응으로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비상점멸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영상관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야간 범죄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을 완성해 위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귀갓길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구의 밤길이 더 똑똑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며 “보안등 설치를 완료해 모든 주민이 걱정 없이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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