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불붙은 집값 한풀 꺾였다는 구윤철···“조속히 구체적 공급계획 내겠다”

분당강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0·15 대책 이후) 주택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1~2주차 0.54%였다가 이후 10월 4주 0.23%, 11월 2주 0.17% 등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 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완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사안도 함께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 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자 측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뜻한다.
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뒤 8분기(2년)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 등은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도 높은 수준인 만큼 한은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연내 기준금리를 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규제 효과를 보면서 ‘그래도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시장의 기대는 모두 소멸한 단계”라고 말했다.
올해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영예는 헝가리·캐나다계 영국 작가 데이비드 솔로이의 <플레시(Flesh)>에 돌아갔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으로 <플레시>를 호명했다.
<플레시>는 헝가리 출신 청년이 수십년 동안 헝가리 주택단지부터 이라크 전쟁, 런던 상류 사회까지 거치며 계급을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개인의 선택과 욕망, 계급과 권력,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올해 수상 작가 솔로이는 부모가 헝가리·캐나다계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한다.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금융 광고 영업 부문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플레시>는 그의 6번째 장편이다.
솔로이는 수상 소감에서 “이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고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소설은 미학적, 형식적, 심지어 도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소설 공동체가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부커상에는 총 153편이 출품됐으며, 심사는 아일랜드 작가 로디 도일과 할리우드 배우 세라 제시카 파커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올해 최종 후보 6편에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플래시라이트(Flashlight)>가 포함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플래시라이트>는 재일교포 석, 그와 결혼한 미국인 아내 앤, 그들의 딸 루이자가 동아시아 격동기 태평양을 넘나들며 겪는 수십년 세월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영문학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5만파운드(약 96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영어 외 언어로 쓰여 영어로 번역된 소설에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이 작가·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된다. 앞서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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